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2027년 신청·최장 2029년 입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은 임대차계약이 남아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와 관련된 조치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 시점을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다. 출처 1

출처 3

핵심 내용

•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기존에는 2026년 말까지 신청해야 했다. 출처 1

• 적용 대상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주택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한 경우도 포함된다. 계약 갱신 여부가 유예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출처 2

•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주를 최장 2029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시점만 늦춰지는 것이며, 실제 입주한 뒤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 3

신청 기한 연장과 실거주 의무는 별개

이번 변경의 핵심은 신청 가능한 기간을 1년 연장하고, 1회 갱신된 임대차계약까지 유예 범위에 포함한 데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거래했거나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에는 계약 형태와 신청 마감일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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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실거주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내용상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되며, 개별 사례가 유예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세부 기준과 절차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