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2027년 신청·2029년 입주·2년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은 해당 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마감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어난 조치다.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 시점은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지만, 입주한 뒤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출처 1

핵심 내용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기존에는 2026년 말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출처 1
유예 대상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주택뿐 아니라 1회 갱신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갱신계약 여부가 유예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된 셈이다. 출처 2

신청 기한이 2027년 말로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입주를 2029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된 내용상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최장 2029년까지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세부 요건이나 개별 계약별 적용 방식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인의 임대차계약이 기존 계약인지, 1회 갱신계약인지와 함께 실제 유예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2

이번 변경은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앤 조치가 아니라, 일정 요건 아래 입주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한 유예 연장이다.

실제 입주를 시작한 뒤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 출처 3

따라서 확인할 날짜는 두 가지다.

유예 신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입주는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 의무가 이어진다. 출처 1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2027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1회 갱신계약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해 입주를 늦추더라도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남는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