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문서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지급·운용 실태까지 함께 판단한다.
핵심 내용
확인할 대상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상여금 지급 조건과 금액,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이처럼 지급 기준이 정해진 상여금에 대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상여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회사의 실제 운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확인된 내용이다.
문서에 적혀 있어도 일률 판단은 어려워
지급 기준이 규정돼 있다는 사실은 임금성 판단의 중요한 확인 항목이지만, 모든 사례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개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를 함께 봐야 한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상여금 검색이 늘어난 구체적 배경이나 특정 사업장의 판단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지급 대상, 금액, 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 계산에서 확인할 부분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서도 관련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 따르면 연간 지급된 상여금 가운데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상여금의 임금성이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필 때에는 지급 규정과 실제 운용 내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해서는 연간 상여금 지급액의 반영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출처 1출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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