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규정 문구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실태를 함께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1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검색어의 관심 증가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규정에 적힌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통상임금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1
핵심 내용
-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출처 2
-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도 함께 정해져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 출처 2
-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뿐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했는지도 고려해 판단된다. 출처 1
임금성 인정과 통상임금 판단은 나눠 봐야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 기준이 있다는 사실은 임금성 판단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까지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고,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가 판단 대상이 된다. 출처 1
따라서 규정에 적힌 조건·금액·시기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지급 방식이 그 조건에 따라 운용됐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판단 흐름이다.
개별 상여금의 결론은 공개된 일반 안내만으로 단정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퇴직금 계산에서는 반영 방식도 다르다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때에도 관련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 따르면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판단과 퇴직금 산정은 각각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