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회사가 정한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임금 항목이다.
이름이 ‘상여금’이라는 사실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기준을 문서와 현실 양쪽에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를 바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취업규칙, 임금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어떤 조건이 적혀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
지급 대상이나 시점, 액수가 회사 규정에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가 판단 과정에서 확인할 자료가 된다.
확인할 대상: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
문서상 지급 기준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기준이 어떻게 운용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급 조건뿐 아니라 운용 실태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규정만 떼어 놓고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확인할 때는 상여금의 지급 조건, 정해진 금액, 지급 시기와 함께 실제 지급이 해당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대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규정과 운용 자료를 봐야 한다.
퇴직금 계산과는 구분해 보기
통상임금 판단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에서는 연간 상여금 지급액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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