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조건·운용 실태 따라 통상임금 판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회사가 정한 지급 조건과 실제로 어떻게 지급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하며, 근로자는 지급 기준이 적힌 규정과 운영 상황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핵심 내용

•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출처 1
•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 출처 2
•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회사의 상여금이 반드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출처 1출처 2

먼저 확인할 지급 기준

확인할 대상은 취업규칙 등에 적힌 상여금의 지급 조건·금액·시기다.

이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지는 해당 금액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관련된다.

출처 2

문서상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 실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즉, 규정에 상여금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지급 조건과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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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는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단과 별개로 퇴직금 산정에서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에 따르면 연간 지급된 상여금은 그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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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여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퇴직금 계산상 반영 여부를 같은 문제로 섞어 보기보다,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구분해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1출처 3

상여금은 지급 조건과 실제 운용 실태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정해진 경우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에서는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