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는 이 글에서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매크로로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한 규제 변화를 가리킨다. 2024년 3월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고, 2025년에는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심은 2024년의 시행 규정과 2025년의 법안 발의를 구분해 보는 데 있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적용 근거로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시됐다. 출처 1
- 2025년: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출처 2
2024년 3월,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 시행
2024년 변화는 모든 입장권 거래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데 초점이 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 매크로의 세부 판단 기준, 실제 단속 결과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제도 변화가 ‘매크로 이용’이라는 판매 방식에 대응하는 규제 강화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출처 1
2025년, 판매금액 최대 두 배 과징금 법안 발의
2025년에는 조승래 의원이 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암표 거래 근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판매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방안을 추가로 제안한 단계다. 제공된 내용에는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나 시행 여부가 담기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시행 중인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2
시행된 규정과 발의된 법안의 차이
시간순으로 보면 2024년에는 매크로 이용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시행됐고, 2025년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두 배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제안됐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확인할 때는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은 시행 내용으로, ‘판매금액 두 배 과징금’은 발의된 개정안 내용으로 나눠 이해해야 한다. 출처 1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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