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는 이 글에서 공연·스포츠 등 입장권을 대상으로 한 매매 문제를 가리킨다. 규제 흐름은 2024년 3월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단계에서 시작해, 2025년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다만 2025년 조치는 법안 발의 단계로 확인되며, 실제 시행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다. 규제의 초점은 단순히 입장권 거래 전반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자동화 도구인 매크로를 활용한 판매 행위에 맞춰져 있다. 출처 1
- 2025년에는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암표 거래 근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이는 기존의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과는 별도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출처 2
2024년: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 시행
2024년 3월의 변화는 입장권을 자동으로 확보·판매하는 데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 있다. 적용 법률은 공연 분야의 공연법과 스포츠 입장권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당시 시행 내용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가 처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다. 출처 1
2025년: 판매금액 기준 과징금 법안 발의
2025년 발의된 개정안은 적발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벌 시행이 확인된 2024년 조치와 달리, 이 내용은 기사 기준으로 대표발의된 법안이다. 따라서 과징금이 이미 부과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판매금액에 연동한 제재를 도입하려는 입법 제안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2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규제 흐름
시간순으로 보면 2024년에는 매크로를 활용한 판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고, 2025년에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최대 두 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발의됐다. 두 조치 모두 입장권 암표 거래를 겨냥하지만, 하나는 시행된 처벌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발의된 개정안이라는 법적 단계의 차이가 있다. 출처 1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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