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2024년 3월 22일부터는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다. 2025년에는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발의돼, 규제 논의가 처벌 시행 이후 금전 제재 방향으로 이어졌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암표 판매가 처벌 대상이 됐다. 적용 근거로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시됐다. 출처 1
- 2025년: 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발의된 법안 내용이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법 개정·시행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2024년: 매크로 이용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
2024년 규제 변화의 핵심은 모든 입장권 거래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매크로는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나 기능을 뜻하며, 이 수단을 이용한 입장권 판매가 공연과 스포츠 분야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됐다. 출처 1
이 시점의 조치는 암표 거래 가운데 자동화 수단을 활용한 판매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기사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보면, 2024년 변화는 매크로 이용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된 규제 시행이다.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등 세부 적용 범위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2025년: 판매금액 기준 과징금 개정안 발의
2025년에는 조승래 의원이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에 소개된 법안 내용은 암표 판매자가 적발될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 2
이는 2024년의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과 달리,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담은 입법 제안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다만 법안 발의는 곧바로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나 시행 시점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행 규제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2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