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암표 판매 처벌 이어 판매금액 최대 두 배 과징금 개정안 발의

암표는 이 글에서 공연·입장권 거래를 둘러싼 규제 이슈를 가리킨다. 확인된 변화는 두 단계다. 2024년 3월부터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고, 2025년에는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검색 관심은 처벌 시행과 추가 규제안 논의가 시간차를 두고 이어진 데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 매크로를 이용해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다. 출처 1
• 2025년: 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출처 2
• 두 내용은 모두 거래 근절을 겨냥하지만, 앞선 내용은 처벌 시행이고 뒤의 내용은 발의 단계라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출처 1 출처 2

2024년 3월,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 시행

2024년 규제 변화의 핵심은 모든 입장권 거래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데 있다. 관련 처벌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당시 제도 변화는 매크로 이용 여부가 포함된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다. 출처 1

2025년 개정안, 과징금 기준 제안

2025년 보도된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과징금 제도가 아니라,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암표 거래 근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는 것이다. 즉 2024년에는 매크로 이용 판매에 대한 처벌이 시행됐고, 2025년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방안이 추가로 제안된 흐름이다. 출처 2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 실제 시행 시점, 세부 적용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과징금 최대 두 배라는 표현을 현재 확정된 제재로 받아들이기보다, 2025년에 발의된 규제안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