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는 이 글에서 공연·체육 입장권을 매크로로 판매하는 행위와 그 판매자 제재 논의를 가리킨다. 확인된 변화는 2024년 3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가 처벌 대상이 된 데 이어, 2025년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다만 2025년 내용은 법률 개정안의 발의이며, 시행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다. 출처 1
- 2025년에는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암표 거래 근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출처 2
- 처벌 규정의 시행과 과징금 개정안 발의는 시점과 법적 상태가 다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개정안의 최종 통과·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2024년: 매크로 이용 판매가 처벌 대상으로
2024년 3월 규제의 초점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다. 기사에 따르면 이 행위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상이 됐다. 따라서 2024년 변화는 모든 입장권 거래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 사용이 확인된 판매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1
2025년: 판매금액 연동 과징금안 발의
2025년 발의된 개정안은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과 비교하면, 제재 논의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전적 부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기사에서 확인되는 단계는 ‘대표발의’까지이므로, 실제 과징금 부과가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2
암표 규제의 흐름은 2024년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의 처벌 시행에서 출발해, 2025년 판매금액 최대 두 배 과징금안을 담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법안 발의까지이며, 그 이후의 입법 결과나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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