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처벌·규제 변화, 2024 매크로부터 2025년 과징금 개정안까지

암표는 공연·스포츠 입장권 등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거래를 가리키며, 2024년 3월 22일부터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다. 이후 2025년에는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되면서, 규제 대상과 제재 방식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 매크로를 활용해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 2025년: 암표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다만 2025년 내용은 발의 단계로 확인되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개정안의 최종 통과·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2024년, 매크로 이용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

2024년 변화의 핵심은 모든 입장권 거래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매크로는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만든 프로그램 또는 기능을 뜻하며, 관련 법 적용은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 시장에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판매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미다. 적용 근거로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시됐다. 출처 1

2025년, 과징금 부과안이 발의된 단계

2025년에는 조승래 의원이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확인된 발의 내용에는 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2024년의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과 달리,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이는 기사에서 확인된 ‘개정안 발의’ 내용이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2

암표 규제 흐름은 2024년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데서 출발했다. 2025년에는 판매금액 최대 두 배 과징금 부과안이 발의됐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법안의 최종 처리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