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와 관련해 2024년 3월부터는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다. 이후 2025년에는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다만 2025년 내용은 발의 단계로, 실제 과징금 부과 제도가 시행됐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다. 규제 대상은 모든 입장권 거래가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 행위라는 점이 핵심이다. 출처 1
- 2025년: 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이는 기존 처벌 규정과 별도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입법안이다. 출처 2
2024년 시행: 매크로 이용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
2024년 변화는 입장권을 자동으로 확보·판매하는 데 매크로가 이용된 경우를 겨냥한다. 공연 입장권에는 공연법,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각각 적용된다는 것이 확인된 범위다. 따라서 이 시점의 규제 변화를 볼 때는 ‘암표 전반’보다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출처 1
2025년 개정안: 처벌 시행과 과징금 발의는 구분해야
2025년에 나온 내용은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 과징금을 담은 개정안의 발의다. 2024년의 처벌 규정 시행과 달리, 이 조치는 기사 기준으로 법안이 제안된 단계다. 즉 현재 확인 가능한 흐름은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이 먼저 시행됐고, 다음 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것이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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