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는 공연·스포츠 입장권 등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파는 거래를 가리키며, 2024년 3월 22일부터는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025년에는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규제 논의가 처벌 적용에서 금전 제재 강화로 이어졌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부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다. 여기서 확인되는 규제 대상은 단순히 높은 가격의 재판매 전반이 아니라, 매크로를 활용한 판매 방식이다. 출처 1
- 2025년 발의된 이른바 ‘암표 거래 근절법’ 개정안에는 적발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는 기사 기준으로 ‘발의’된 개정안이며, 실제 시행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2024년: 매크로 활용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2024년 변화의 핵심은 입장권 거래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판매를 법률상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공연 분야에는 공연법, 스포츠 입장권 분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 근거로 제시됐다. 따라서 이 시점의 제도 변화는 매크로 이용 여부가 규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뜻으로 정리할 수 있다. 출처 1
2025년: 판매금액 기준 과징금안 등장
2025년 개정안은 판매 행위 적발 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과징금 상한은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이며, 앞선 매크로 판매 처벌과는 대상과 방식이 다르다. 2024년 조치가 매크로 이용 판매의 처벌 시행이라면, 2025년 내용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입법 제안이다. 출처 1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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