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정가와 다르게 되파는 거래를 가리키며, 2024년 3월부터는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다. 이어 2025년에는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규제 범위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암표 판매가 처벌 대상이 됐다.
- 적용 근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규제가 시행됐다.
- 2025년: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 과징금 부과를 담은 ‘암표 거래 근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출처 1 출처 2
2024년 3월, 규제 대상에 들어온 매크로 판매
2024년 3월 시행된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입장권을 되파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공연 입장권과 체육 관련 입장권 거래에 각각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 근거로 제시됐다. 출처 1
이는 입장권을 자동으로 확보·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을 법적 처벌 체계 안에 넣은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매크로를 쓰지 않은 개별 거래까지 동일하게 다루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2025년, 과징금 도입을 담은 개정안 발의
2025년에는 암표 판매가 적발될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안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개됐으며, 기존의 처벌 규정과 별도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을 담았다. 출처 2
다만 이 내용은 2025년에 발의된 개정안이다. 발의 사실만으로 법 개정이나 과징금 부과가 이미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이후 입법 절차와 최종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출처 2
시간순으로 보면
2024년 조치는 매크로를 활용한 판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시행 단계의 변화이고, 2025년 내용은 판매금액 최대 두 배 과징금을 제안한 입법 단계의 움직임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흐름은 매크로 이용 판매 규제의 시행 뒤, 판매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 나온 순서로 정리된다. 출처 1 출처 2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