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규제 변화, 2024 매크로 처벌부터 2025년 2배 과징금 개정안까지

암표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되파는 거래를 가리키며, 2024년 3월부터는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다. 이어 2025년에는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규제 논의의 범위가 판매 방식에서 판매금액 기준 제재로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적용 법률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다. 출처 1
• 2025년: 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기사 기준으로 발의 단계의 내용이다. 출처 2

2024년 3월,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 시행

2024년 규제의 핵심은 모든 입장권 재판매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대상은 매크로를 활용한 암표 판매이며, 공연 입장권에는 공연법,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된다. 출처 1

이 변화는 입장권 거래에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한 판매 행위가 법적 제재 대상이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개별 거래가 실제로 어떤 기준에서 처벌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2025년, 판매금액 기준 과징금 개정안 발의

2025년에 발의된 이른바 ‘암표 거래 근절법’ 개정안은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2024년 조치가 매크로 이용 판매의 처벌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면, 2025년 발의안은 적발된 판매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전 제재를 제안한 내용이다. 출처 2

다만 이 내용은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 해당 과징금 제도가 실제로 통과·시행됐는지,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이 무엇인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5년의 ‘최대 두 배 과징금’은 이미 확정된 처벌 규정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