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처벌·규제, 2024년 매크로부터 2025년 과징금 개정안까지

암표 규제는 2024년 3월 22일부터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후 2025년에는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즉, 현재 공개된 흐름은 매크로 활용 판매 처벌 시행에서 금전적 제재 확대를 추진하는 입법 논의로 이어진 것으로 정리된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암표 판매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다.
• 2025년: 암표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암표 거래 근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출처 1 출처 2

2024년, 규제 대상은 ‘매크로 이용 판매’

2024년 시행된 규제의 핵심은 단순히 입장권 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설명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둔 데 있다. 적용 법률로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시됐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모든 입장권 재판매 행위의 적용 범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2025년, 판매금액 연동 과징금안 발의

2025년에는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2024년의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 시행과 비교하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전 제재를 법안에 담으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이는 ‘발의’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법 개정·시행 여부나 적용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출처 2

이번 변화는 2024년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 처벌이 시행된 뒤, 2025년에는 판매금액 최대 두 배 과징금안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시간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안은 발의 단계이므로 시행 중인 제도로 단정할 수 없다. 출처 1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