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규제, 2024년 매크로 처벌부터 2025년 2배 과징금 발의까지

암표는 공연·스포츠 입장권 등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거래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확인된 제도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된 내용은 2024년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 점이다. 이어 2025년에는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즉, 현재 확인되는 흐름은 매크로 활용 판매에 대한 처벌 시행과 금전 제재 확대를 담은 법안 발의로 구분된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 2024년 3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가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 대상이 됐다.
• 2025년: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두 변화는 모두 암표 거래를 줄이기 위한 규제 논의에 해당하지만, 하나는 시행된 처벌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라는 차이가 있다. 출처 1 출처 2

2024년,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이 시행된 이유

2024년 3월 규제의 대상은 모든 입장권 거래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 행위다. 매크로는 입장권 구매·판매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동화 방식으로 언급됐으며, 해당 방식을 이용한 암표 판매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입장권 거래에 법적 제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 시기 변화의 핵심이다. 출처 1

2025년, ‘판매금액 최대 두 배’ 과징금 법안 발의

2025년에는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암표 거래 근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이미 시행된 2024년의 매크로 이용 판매 처벌과 달리, 기사에서 확인되는 단계가 ‘발의’다. 따라서 실제 과징금 부과가 시행됐는지,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이후 규제 흐름을 볼 때는 ‘매크로 판매 처벌’과 ‘최대 두 배 과징금’이라는 표현을 같은 제도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2024년 3월 시행된 처벌 내용이며, 후자는 2025년에 제안된 개정안의 내용이다. 출처 1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