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2026년 9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 이른바 ‘조지아 한국인 구금 소송’은 즉시 연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이라기보다, 연방소송에 앞선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한 사안이다. 출처 1
핵심 내용
- 청구를 시작한 사람들은 조지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약 300명이다.
- 청구 시점은 2026년 9월 15일이며, 보도 기준으로 구금 사태 약 1년 만에 절차가 시작됐다.
- 상대방은 트럼프 행정부이며, 행정 손해배상 청구는 향후 연방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 단계로 설명됐다. 출처 1출처 2
이번 절차가 주목되는 이유는 구금 경험을 한 노동자들이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공동으로 나섰다는 데 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청구인의 구체적 피해 내용, 청구 금액, 각 기관별 책임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청구 대상에 포함된 미국 연방기관
행정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을 포함한 연방기관 9곳이 들어갔다. 국토안보부는 이민·국경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이고, ICE와 CBP는 각각 이민 단속 및 국경·세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지만, 이번 청구에서 각 기관에 제기된 구체적 주장 내용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지금 확인할 점
현재 확인된 단계는 노동자들이 행정 손해배상 청구를 개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송 시작’이라는 표현은 넓게 쓰이지만, 확인된 사실은 연방소송의 전 단계인 행정 청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실제 연방법원 소 제기 여부나 이후 결과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출처 1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