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비자원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이유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번 쿠팡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마련된 결정이지만, 쿠팡은 해당 배상 책임과 조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거부한 것으로 정리된다.

조정안은 피해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분쟁 절차의 결론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자체로 소비자가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고 보고, 현금이나 쿠팡캐시 중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당사자 양쪽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해당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쿠팡의 거부로 피해자들은 조정 절차만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졌다. 조정안에는 수락 여부를 정하는 기한이 있으며, 그 기간 안에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등 별도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각 피해자의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를 조정안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피해자 측은 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을 받아 공동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관리상 책임, 실제 피해 및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살피게 된다. 조정안의 10만원은 50명에게 제시된 기준이어서, 곧바로 전체 피해자에게 같은 보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공동소송이 본격화하고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이번 조정안은 다른 피해자들의 청구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적 판단에서는 유출 경위와 피해 범위, 손해 입증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