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비자원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피해자 50명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게 됐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은 피해를 신고하고 절차에 참여한 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 사유가 별도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소비자원의 조정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수용해야 효력이 생긴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보상 전부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사건의 신청인별 피해와 분쟁 내용을 토대로 해결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쿠팡이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원 조정만으로 10만원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측은 조정 불성립 이후 공동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뿐 아니라 피해의 내용, 사업자의 보호조치와 책임 범위, 손해배상 액수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 조정안이 50명에게만 제시됐더라도, 이후 소송이나 별도 분쟁 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50명에게 제시된 1인당 10만원 조정안이 쿠팡의 거부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피해자 측은 공동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과 배상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