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사건 서류를 검찰청 등으로 넘기는 절차를 뜻한다. 즉 수사기관 단계에서 다뤄진 사건이 다음 기관의 검토와 처분 절차로 이관되는 과정이며,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1
핵심 내용
- 송치의 대상에는 피의자와 사건 서류가 포함된다. 사건의 관련 기록이 함께 넘어가야 이후 절차에서 사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출처 1
- 송치 뒤에는 사건 기록이 접수되고, 검찰이 후속 처분을 진행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출처 2
- 검찰의 후속 처분에는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송치는 수사의 종결이나 유죄 판단 자체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 사건을 넘기는 절차를 가리킨다. 출처 2
사건 이관 뒤 이어지는 절차
절차도상 송치 이후에는 검찰의 사건 기록 접수가 이뤄지고, 이어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등 처분 단계가 제시돼 있다. 공소제기는 사건을 재판 절차로 넘기는 처분이고, 불기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가리킨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느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해당 사건의 공개된 절차나 결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송치’라는 표현만으로는 알 수 없다. 출처 2
송치라는 표현을 볼 때 구분할 점
사건이 송치됐다는 안내는 수사기관이 사건과 기록을 검찰청 등으로 넘겼다는 절차상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지, 불기소 처분을 할지는 송치와 구분되는 후속 단계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송치된 모든 사건의 구체적 처분 결과나 처리 시점을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출처 1 출처 2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