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 적발 시 기준운임·요금과 30배 범위 부가운임 기준

철도에서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코레일 규정에 따라 해당 구간의 기준운임·요금을 내야 하고, 별도로 기준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30배’는 기준운임·요금 전체가 아니라 부가운임의 산정 범위를 뜻한다. 출처 2

핵심 내용

부정승차 관련 규정은 정상적인 승차권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코레일은 규정상 부정승차자에게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기준운임의 30배 범위 내 부가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부가운임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 내야 하는 항목: 해당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
•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항목: 기준운임의 30배 범위 내 부가운임
• 승차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용 열차의 처음 출발역인 시발역부터 운임 적용 출처 2

승차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발 당시 실제 승차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임 산정의 출발점을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코레일 규정은 이런 경우 승차한 열차의 시발역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승차역 확인 여부가 기준운임·요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2

우대·어린이·청소년 승차권도 대상이 될 수 있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우대용 승차권이나 어린이·청소년용 승차권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승차에 포함된다고 안내한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철도 규정상 모든 부정승차 유형이나 개별 사례별 부과 방식이 제시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철도 부정승차 적발 시에는 기준운임·요금에 더해 기준운임의 30배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승차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열차의 시발역부터 운임을 적용하며, 우대·어린이·청소년용 승차권의 부적절한 사용도 부정승차 범위에 포함된다. 출처 1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