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인정, 누적 구제급여 6037명

정부의 이번 추가 구제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는 누적 대상자는 6,037명으로 늘었다. 이번 심사는 기존 신청자 가운데 건강 피해와 제품 사용 사이의 관련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추가 인정된 사람들은 피해 유형에 따라 구제 제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 인정의 핵심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환의 종류와 피해 정도에 맞춰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데 있다. 심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발생한 피해 유형별 자료를 검토해 인정 여부를 가리며, 인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구제급여 대상자로 편입된다. 이번 결정으로 장기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 온 신청자 일부도 제도권 지원을 받게 됐다.

구제급여 대상자가 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등 법에 따른 지원이 연결될 수 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의료지원도 중요한 후속 조치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와 범위는 각 피해자의 인정 질환, 상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추가 결정은 누적 구제급여 대상자가 6천 명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은 한 번의 일괄 판단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과 자료 보완, 피해 유형별 심사를 거쳐 이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에 포함된 추가 인정자들은 구제급여와 의료지원 절차로 연결되고, 아직 심사 중인 신청자들의 판단도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