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란?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 제기·유지 역할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제정된 공소청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검찰이 맡아 온 기능 가운데 공소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이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제도 변화다. 즉 사건을 수사하는 기능과 재판에 넘겨 기소를 수행하는 기능을 구분하는 데 초점이 있다. 출처 1 출처 2

핵심 내용

공소청의 직접적인 역할로 확인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공소를 유지하는 일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공소청법 제정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 기관은 수사 업무 자체보다 기소와 재판 대응 기능을 맡는 구조로 설명된다. 출처 1 출처 2

• 공소 제기: 사건을 법원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맡는다.
• 공소 유지: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를 맡는다.
• 제정 목적: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데 있다. 출처 1 출처 2

무엇이 바뀌는가

핵심은 기존 검찰 기능 가운데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별도 기관인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맡는 구조를 바꾸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공소청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업무 절차나 시행 시점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현재 확인된 법적 상황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은 2026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는 해당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현재의 절차적 상황을 보여 주는 정보이며, 제공된 내용만으로 각하의 구체적 이유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공소청법의 목적 아래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기능을 맡도록 신설되는 기관이다.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는 관련 헌법소원이 2026년 4월 각하됐으며, 세부 운영 방식과 일정은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