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 한 달, 372개 원청에 1,011개 하청 노조 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등에 관한 의견을 모아 사용자 측과 교섭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이번 검색어의 관심은 노동조합법 개정 시행 한 달 뒤, 하청 노동조합·지부·지회 1,011개가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에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교섭 요구의 대상이 된 원청 사업장 수와 요구를 낸 하청 조직 수다. 출처 1

핵심 내용

•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뒤 한 달 동안 372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 요구가 접수됐다. 출처 1
• 교섭을 요구한 주체는 하청 노동조합뿐 아니라 지부와 지회를 합쳐 1,011개다. 출처 1
• 이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시행 초기 한 달간의 현황으로, 전체 노동조합 수나 전체 조합원 수를 뜻하는 통계는 아니다. 출처 1

숫자를 볼 때 구분할 점

이번 발표의 ‘372개’는 원청 사업장 수이고, ‘1,011개’는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동조합·지부·지회 수다. 따라서 한 원청 사업장에 하나의 하청 조직만 요구한 상황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교섭 의제, 요구가 제기된 업종, 교섭 진행 결과나 타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노동조합 통계와는 다른 지표

노동조합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때는 e-나라지표의 노동조합 조직현황처럼 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 조직률을 주요 지표로 본다. 반면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는 법 개정 뒤 일정 기간에 실제로 제기된 하청 조직의 교섭 요구 현황에 초점을 둔 자료다. 두 자료는 모두 노동조합 관련 정보를 담지만, 집계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처 2

이번 사안은 법 개정 시행 후 한 달 동안 하청 조직들이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얼마나 교섭을 요구했는지를 보여준다. 확인된 수치는 원청 372개 사업장과 하청 노동조합·지부·지회 1,011개이며, 개별 교섭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다. 출처 1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