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가 법정 기준, 65세 단계적 연장 입법 논의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근로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대상은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정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다. 정년을 따로 정한 사업장이라도 그 나이가 60세보다 낮으면 법에서는 60세로 적용한다. 다만 65세로의 연장은 이미 시행 중인 기준이 아니라, 단계적 연장을 위한 입법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출처 1출처 2출처 3

핵심 내용

• 현행 법률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출처 1
•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년을 60세로 본다. 출처 2
• 따라서 사내 규정에 적힌 정년이 60세보다 낮은지 여부는 법정 기준과 비교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1출처 2

65세 연장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국무조정실과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정 정년 연장 권고를 수용했으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 추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논의 및 입법 추진’ 단계라는 점이다. 실제 법정 기준이 65세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시행 시기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3

지금 확인할 기준

정년과 관련해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현행 기준과 논의 중인 방향을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법정 기준은 60세 이상이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법적으로 60세로 본다. 65세 연장은 향후 입법 추진 논의의 대상이므로, 현시점에서 개인의 퇴직 시점이 일괄적으로 65세가 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출처 1출처 2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