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는 기존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다. 쟁점은 승리 본인이 손님을 직접 폭행했는지가 아니라, 클럽에서 손님들 사이 시비가 벌어진 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상황을 알리고, 유 전 대표가 조직폭력배 지인을 불러 손님들을 위협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였다.
문제가 된 상황은 클럽 내부의 손님들 사이 다툼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승리가 유 전 대표에게 연락한 뒤, 유 전 대표가 조직폭력배를 현장으로 부른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상대방을 위협한 정황에 승리가 관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승리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승리가 폭행을 지시하거나 조직폭력배 동원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연락의 내용과 경위, 유 전 대표의 행동이 승리의 의사나 지시와 연결되는지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특수폭행교사는 승리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하나로 형사 판단에 포함됐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면서도 이 부분을 포함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검색어에 ‘고소’가 함께 언급되지만, 이 사안의 절차상 핵심은 피해자 고소 여부보다 검찰의 추가 기소와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있었다.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는 클럽 손님 간 시비 뒤 유인석 전 대표가 조직폭력배 지인을 불러 위협했다는 사건에서 나왔다. 승리 측은 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최종 형사판단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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