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특수폭행 고소 사건, 교사 혐의·공소장 변경 이유

2020년 군 검찰은 승리가 유인석과 관련된 폭력조직 동원 의혹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했다며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른바 승리 특수폭행 고소 사건으로 검색되는 사안에서 쟁점은 승리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폭행했다는 혐의가 아니라, 폭력 실행을 지시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승리 측은 폭행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의 출발점에는 승리와 유인석의 관계가 있다. 검찰은 유인석과 연결된 갈등 상황에서 폭력조직 이글스파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봤고, 승리가 폭력 발생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별도 혐의로 판단했다. 특수폭행 ‘교사’는 직접 폭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범행을 하도록 시킨 경우를 전제로 한 혐의다. 따라서 이 혐의는 폭행의 실행자와 지시·관여자로 지목된 사람의 역할을 나눠 본 공소 내용이었다.

이후 군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으로 변경했다. 이는 승리를 단순히 범행을 시킨 사람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과정에서 유인석 등과 공동으로 역할을 했다고 본 취지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 검찰의 법적 구성과 주장에 관한 절차이며, 곧바로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 혐의는 기존에 진행되던 승리 관련 사건 재판과 맞물려 다뤄졌다. 재판에서는 폭력조직 동원 의혹의 구체적 경위, 승리와 유인석 사이의 연락과 역할 분담, 실제 폭행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승리 측은 지시나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동 가담 구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