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특수폭행 고소, 교사 혐의 추가 기소와 공소장 변경 이유

승리 특수폭행 고소와 관련해 알려진 절차의 핵심은, 승리가 직접 폭행을 했다는 혐의가 아니라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군 검찰은 2020년 유인석과 관련된 폭력조직 동원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승리가 폭력 행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승리 측은 해당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이 혐의에서 유인석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핵심 인물로 거론됐다. 검찰은 유인석과의 관계 속에서 폭력조직 이글스파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승리가 폭력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지시·관여한 인물인지가 쟁점이 됐다. 그래서 적용된 죄명도 특수폭행 자체가 아니라 특수폭행교사였다.

이후 군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으로 변경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시킨 교사범이라는 구성에서 더 나아가, 검찰이 승리 역시 폭력 행위의 실행 과정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는 취지로 법적 평가를 바꾼 것이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 검찰의 주장과 적용 법리를 정리한 절차이며, 혐의의 유무는 재판에서 증거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었다.

해당 혐의는 승리가 함께 재판받던 기존 사건들과 별개로 갑자기 제기된 개인 간 폭행 사건이라기보다, 기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폭력조직 동원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본 검찰의 판단과 연결돼 있다. 승리 측이 증거 부족을 주장한 만큼, 재판의 초점은 폭력조직 동원과 지시·공동가담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