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가리킨다. 즉,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의사를 함께 밝히는 절차상 표현이다. 출처 1
핵심 내용
- 한자 표기는 ‘告訴’다. 출처 2
- 영어 표현으로는 ‘criminal complaint’가 제시된다. 출처 2
- 국립국어원은 고소를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설명한다. 출처 1
고소가 가리키는 절차
고소의 핵심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과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있다. 제공된 정의에서는 고소를 하는 주체로 범죄 피해자 등을 들고 있으며, 신고 대상은 범죄 사실로 한정해 설명한다. 출처 1
영어 표현을 볼 때 유의할 점
제공된 자료에서 ‘criminal complaint’는 고소의 영어 표현으로 제시된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이 표현이 국가별 법률 절차에서 어떤 범위와 차이로 사용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소’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확인 가능한 범위다. 출처 2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다. 한자 표기는 告訴이며, 제공된 영어 자료에서는 criminal complaint로 제시된다. 출처 1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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