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지자체 조례·지원사업 확대 현황

서울시와 전라남도·여수시에서 조부모 돌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이 확인된다. 서울시는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운영했고, 전라남도는 2025년 3월 손주 돌봄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수시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외·조부모 돌봄 지원을 계획했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핵심 내용

•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대상은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으로 제시됐다. 출처 1
• 여수시의 2026년 신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은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획돼 있다. 출처 2
• 전라남도에서는 2025년 3월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수당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정비한 사례다. 출처 3

지역별 지원 방식은 다르다

확인된 사례는 모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공적 지원을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운영 방식은 일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영아의 월령과 4촌 이내 친인척이라는 범위를 제시했고, 여수시는 외·조부모 및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라는 기준을 계획에 담았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사업 안내에서 돌봄 대상 연령, 돌봄 시간, 친족 범위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1 출처 2

조례와 지원사업은 구분해 볼 필요

조례 개정은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이고, 지원사업은 실제 지급 대상·시간 기준·금액 등을 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라남도의 조례 개정과 여수시의 2026년 신규 사업 계획은 각각 제도 근거와 사업 시행 계획에 해당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전라남도 전 지역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금액·시행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출처 3

지금 확인할 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해당 지자체 사업이 실제로 시행 중인지, 돌봄 아동의 연령과 친족 범위가 대상에 맞는지, 월별 돌봄시간 기준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에는 서울시와 여수시의 지원 기준 일부가 제시됐지만, 신청 절차와 추가 요건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