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트랜스젠더, 2025년에도 법적 성별 정정 절차 없어

태국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 가능 여부를 묻는다면, 2025년 기준으로는 성정체성에 맞춰 신분증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내용이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 제도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출처 1

핵심 내용

• 태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게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된다. 출처 1
• 이 때문에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과 개인의 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태국 인권 보고서는 설명했다. 출처 2
• 따라서 외모나 사회적 인식과 별개로, 공식 신분증의 성별 표기를 바꾸는 행정·법률 절차가 있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자료상 해당 절차는 2025년에도 도입되지 않았다. 출처 1

제도 검토와 현재 이용 가능 여부는 다르다

태국에서는 법적 성별 인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정책 검토가 진행돼 왔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검토 자료도 관련 제도의 필요성과 법·정책 과제를 다뤘다. 그러나 제도 검토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별 정정 신청 절차가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다. HRW가 확인한 2025년의 현재 상황은 ‘절차 없음’이다. 출처 1 출처 3

신분증 문제와 함께 제기된 권리 보호 과제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평가에서는 성별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공시설 이용과 권리 보호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법적 성별 인정 문제가 신분증 표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적 공간과 서비스에서의 대우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맥락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향후 제도 도입 시점이나 구체적인 정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