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강도로 징역 14년 받고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

반려묘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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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폭행강도로 14년 복역한 뒤 추방된 A씨.

병역 면제를 두고 다퉜는데, 법원은 외국 수형 생활을 전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면제가 맞다고 봤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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