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7.19%, 직장·지역 부담과 보장 확대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보험료 인상을 피하면서도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보장을 넓히겠다는 결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여력이 있고, 정부 지원이 약 1조1000억 원 늘어나는 데다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본 판단이 반영됐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보수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가 정해지며, 이 부담을 가입자와 회사가 나눠 낸다. 요율 자체가 오르지 않는 만큼 같은 보수를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담은 올해 수준이 유지된다. 다만 임금이 인상되거나 상여·보수 구성이 달라지면 개인의 실제 월 납부액은 늘 수 있다. ‘동결’은 보험료 계산의 비율이 그대로라는 뜻이지, 모든 가입자의 고지액이 전년과 완전히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따라서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월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 관련 산정 여건이 바뀐 가입자는 부담이 오를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질 여지도 있다. 직장가입자처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지역가입자가 체감하는 차이다.

정부는 이번 동결과 함께 고액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보장 확대를 추진한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보장 범위를 넓히는 만큼 관건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당장은 국고 지원 확대와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이 뒷받침되지만, 의료 이용 증가와 보장성 확대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재정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건강보험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