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를 운영하되,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보장은 넓히겠다는 방향을 함께 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여력이 있고, 정부 지원이 약 1조1000억 원 늘어나는 데다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가입자와 사업장이 부담을 나눠 낸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지 않는 만큼 같은 보수라면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내년에 임금이나 상여 등 보수 수준이 올라가면, 7.19%라는 같은 비율이 적용돼도 실제 월 납부액은 늘어날 수 있다. ‘동결’이 모든 가입자의 고지 금액이 올해와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닌 이유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정해진다. 따라서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사업소득·연금소득 등 소득이 변하거나 재산 여건이 달라지면 월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번 결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 확대를 피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동결과 함께 내세운 과제는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보장 확대다. 다만 보장을 넓히면 건강보험 지출도 늘어나는 만큼, 재정 여력이 이어질 수 있느냐는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지원 확대와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이 당장의 동결 근거가 됐지만, 의료 이용과 보장성 확대 속도에 따라 이후 보험료 논의의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돼 동일한 소득·재산 조건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임금,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실제 월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재정 여력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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