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형사 1심 판결, 3년 새 33% 증가…2025년 3536명

2025년 형사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은 35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최근 ‘공소기각’이 검색어로 주목받는 배경은 형사재판 1심 단계에서 이 같은 판결 인원이 증가한 흐름에 있다. 출처 1

핵심 내용

• 이번 수치는 2025년 형사 1심의 공소기각 판결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집계다. 2021년과 비교해 33%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다. 출처 1
• 반면 공소 취소나 피고인 사망 등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 인원은 2025년 185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공소기각 판결 증가와 공소기각 결정 증가는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처 3]

증가 배경으로 거론된 절차 쟁점

보도에서는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 공소 제기 절차의 위법성이 공소기각 판결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3536명 각각의 사건에서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 특정 사유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전망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향후 제도 시행 이후의 가능성에 관한 전망이며, 2025년 통계로 이미 확인된 결과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출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