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못하는 이유, 생계·이동권과 대안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고 위험을 모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운전대는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자 병원 진료, 장보기, 가족 방문 같은 일상을 지키는 이동수단이다. 특히 버스 배차가 드물거나 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농촌과 교통 취약지역에서는 면허를 내려놓는 순간 외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생계형 운전의 비중도 크다. 농사일과 납품, 소규모 자영업, 일용직 이동처럼 차량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면허 반납은 단순히 운전을 멈추는 선택이 아니라 소득과 생활 반경이 함께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진다. 사고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운전을 대신할 방법을 찾지 못해 결정을 미루는 배경이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택시는 상시 대안이 되기 어렵다. 병원이나 시장을 한 번 다녀오는 데 드는 비용과 호출 가능 여부가 부담이 되고, 몸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환승과 대기는 더 큰 장벽이 된다. 면허 반납 때 제공되는 보상 혜택도 이러한 장기적인 이동 비용과 생활상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은 일괄적인 반납 권고보다 개인의 운전 능력과 거주 환경을 함께 보는 데서 출발한다. 야간·장거리·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인지·신체 변화에 맞춘 안전교육, 병원과 장보기를 연결하는 지역 이동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운전자 문제는 운전 지속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피해를 줄이면서도 고립과 생계 단절을 막을 수 있는 교통 대책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