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못하는 이유, 생계·이동권과 대안

지방자치단체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절차로 운영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면허를 내놓는 순간 일상이 멈출 수 있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험 인식의 부족이나 단순한 고집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운전은 일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병원 진료, 장보기, 가족 방문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 기반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과 교통 취약지역에서는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된다. 병원이나 시장, 읍내 관공서가 멀리 있는 경우 차량은 선택지가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이동수단이 된다. 택시를 이용하려 해도 반복되는 병원 방문과 장보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호출 가능한 차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생계형 운전의 문제도 남는다. 소규모 농업이나 자영업, 물건 운반 등은 운전 없이는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면허 반납 때 제공되는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의 보상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차량을 처분하고 일상 이동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지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다. 일회성 혜택만으로는 운전을 멈춘 뒤의 생활비와 이동 비용을 해결하기 어렵다.

대안은 일괄적인 반납 요구보다 개인의 운전 능력과 생활환경을 함께 살피는 데서 논의된다.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대와 지역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건강 상태 점검은 운전 필요성과 안전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병원 이동 지원, 지역 내 대중교통 확충이 뒷받침돼야 면허 반납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고령운전 문제는 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함께 다뤄야 하는 과제다. 운전이 생계와 진료, 장보기로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보상 확대와 교통 인프라 보완 없이 면허 반납만 요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