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을 죽여버리겠다”는 학생들의 협박을 받은 뒤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던 전북의 한 고교 교사가 3년간 이어진 아동학대 관련 법적 다툼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학생 협박 이후 교사가 충분한 보호를 받았는지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학생 생활지도를 둘러싼 맞신고와 소송 부담도 함께 겪어야 했던 사건이다.
갈등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응했고, 이후 일부 학생으로부터 살해 협박성 말을 들었다. 신변 불안을 호소한 교사가 방검복까지 착용했다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조치가 제때 작동했는지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그러나 학생 측에서는 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문제 삼아 신고했고, 교사는 협박 피해를 호소하는 동시에 피신고인 신분으로 수사와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학생에게 부당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준 행위인지, 아니면 생활지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였다.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아동학대 규정이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교사 측이 사실상 승소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졌던 법적 부담은 일단 벗게 됐다. 다만 이 사건은 협박을 받은 교사가 보호받는 과정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과정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남겼다. 교권 보호 장치가 있어도 신고와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교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과 불안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결말은 학생 협박에 노출된 교사가 생활지도 문제로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한 뒤, 3년간의 민·형사 절차 끝에 승소한 사안이다.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교사 보호 절차가 현장에서 더 분명히 작동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교사는 학생들의 협박으로 신변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에도 대응해야 했다. 민·형사 절차에서 사실상 승소했지만, 교사 보호와 아동학대 규정 적용의 경계가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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