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을 죽여버리겠다”는 학생들의 협박을 받은 뒤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던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3년간 이어진 아동학대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며 법적 부담을 벗었다.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 사건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던 과정이 아동학대 신고와 맞소송으로 번지면서, 피해를 호소한 교사가 장기간 민사와 형사 절차를 감당해야 했던 사례다.
사건의 출발점은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고, 이후 일부 학생으로부터 살해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 교사가 신변 불안을 이유로 방검복까지 착용한 채 학교에 나왔다는 사실은 당시 학교가 교사를 충분히 보호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학생 측에서는 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신고·소송에 나섰다. 교사 입장에서는 협박 피해를 겪은 뒤 오히려 가해 혐의를 받는 상황이 된 셈이다. 교육 현장에서 훈육과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학생이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주장하면 아동학대 절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갈등이었다.
최근 마무리된 민·형사 소송은 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학생 지도 자체가 곧바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교사가 3년 동안 수사와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와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이 사건은 학생 협박 피해를 호소한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의 아동학대 혐의까지 감당하게 된 뒤, 민·형사 절차에서 사실상 승소한 사례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가 충돌할 때 신속하고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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