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주요 치수, 기관마력, 용도 또는 어업 종류를 바꾸기 위해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민원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해 관련 변경을 준비하는 어선 소유자 등의 확인 필요성이 커졌다. 출처 1 출처 3
핵심 내용
- 허가와 관련된 변경은 주요 치수 변경, 기관마력 변경, 용도 변경, 어업 종류 변경을 위한 구조·설비 변경이다. 단순히 변경하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변경 목적과 내용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3
- 신청 민원의 명칭은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이며, 정부24에서 인터넷·방문·우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출처 1
- 법정 신청서 서식은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출처 2
- 신청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이다. [출처 4]
신청 전 확인할 점
핵심은 바꾸려는 대상이 선박의 치수나 기관마력인지, 운항 용도나 어업 종류인지, 또는 이를 위한 구조·설비 변경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제공된 정보에서는 개조·개조발주 허가의 처리 절차, 구비서류의 구체적 목록, 허가 판단 기준이나 처리 기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는 정부24 민원 안내와 법정 서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해당 허가는 온라인뿐 아니라 방문과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를 고려한다면 정부24의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민원 안내에서 신청 방식과 서식 정보를 우선 확인하면 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우편 신청 사이의 처리 차이나 추가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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