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왜 미국 법원에 메타 작성자 정보 요청했나

아이유 소속사는 아이유를 겨냥한 허위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과 관련된 계정 정보를 확보해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다. 국내에서 곧바로 고소 절차를 밟기 전에, 해외 사업자인 메타가 보유한 신원 단서를 법원을 통해 받아내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아이유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소속사 측 판단이다. 온라인 게시물은 작성자가 익명 계정이나 해외 서비스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 당사자가 게시물만으로 실제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계정 생성·접속 과정에서 남은 정보 등을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단계가 필요해진다.

이번 신청의 핵심은 메타가 곧바로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미국 법원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속사 측은 제공 가능한 범위의 계정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게시물 작성자를 좁혀갈 수 있다. 이후 실제 작성자가 특정될 경우 국내외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속사는 악성 게시물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증거개시 신청은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 개별 작성자의 책임이나 최종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움직임은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도 작성자 특정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