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미국 법원에 메타 정보 제공 신청한 이유

아이유 소속사는 온라인 허위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정보 제공 절차를 신청했다. 아이유를 대상으로 한 게시물이 해외 사업자인 메타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만큼, 계정 운영자 정보를 확보해 명예훼손 대응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아이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소속사 측의 판단이다. 소속사는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 제시의 범위를 넘어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대응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 법원 절차는 메타가 보유한 계정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단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소속사는 게시물 작성자로 지목된 계정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국내외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제공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판단 및 사업자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소속사가 이번 신청에 나선 이유는 익명 계정이 사용된 경우 국내 수사나 민사 절차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시물이 해외 플랫폼에 남아 있고 운영 정보도 해외 사업자가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법원을 통한 정보 요청이 신원 확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이유 측은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번 절차 역시 게시물의 내용 자체를 둘러싼 책임을 즉시 확정하는 단계라기보다, 작성자를 특정한 뒤 명예훼손 여부와 책임을 가리는 절차로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