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도 속 피의자 뜻, 용의자·피고인과 다른 점

사건 보도에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인물을 두고 ‘피의자’라고 부르는 장면이 반복된다. 체포 여부나 혐의의 크기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 혐의를 두고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피의자다. 그래서 뉴스 속 피의자라는 표현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는 점을 함께 담고 있다.

가장 자주 혼동되는 말은 용의자다. 용의자는 범행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을 넓게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으로 쓰인다. 현장에서 단서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신원을 좁혀 가는 과정에서는 용의자라는 말이 자연스럽다. 반면 혐의가 구체화돼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으로 입건하고 조사에 나서면 절차상 지위는 피의자가 된다. 용의자였던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지만, 두 표현이 언제나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가진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설명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며,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 역시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된 것은 아니다. 상당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피고인은 그다음 단계의 명칭이다.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가 이뤄지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이때부터는 수사의 적법성뿐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와 공방을 거쳐 유무죄를 판단받는다. 사건 보도에서 같은 인물을 두고 표현이 바뀌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 피고인은 재판 단계의 당사자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