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와 시장지배력 남용을 더 엄격히 들여다보는 국면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분배정의’를 연구해 온 경제학자 출신 수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대 경제학 교수로 활동한 주병기는 시장의 효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평등과 경제력 집중 문제를 연구해 왔으며, 이제는 경쟁 질서를 집행하는 공정위의 책임자로서 기업집단과 소비자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이끌게 됐다.
주 위원장의 이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학 연구와 공공정책 참여가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그는 분배정의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면서, 공정한 경쟁이 단지 기업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과 중소사업자의 거래 조건, 시장 진입 기회에도 연결된다는 관점을 보여 왔다. 공정경제 정책 논의에 참여한 경력도 공정위 수장 발탁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취임 뒤 그의 정책 과제는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모인다. 총수 일가나 계열사에 이익이 돌아가는 내부거래가 다른 사업자의 경쟁 기회를 좁히는지, 계열사 지원이 시장의 공정한 가격·거래 조건을 왜곡하는지를 공정위가 면밀히 판단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와 경쟁사에 돌아가는 사업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 보호 역시 주 위원장 체제의 중요한 축이다.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위의 역할은 사후 제재를 넘어 시장 구조를 바로잡는 데까지 넓어진다. 플랫폼을 비롯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만나는 시장에서 경쟁이 실제 선택권과 가격, 서비스 조건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 공정위의 정책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주병기는 분배정의 연구를 해 온 서울대 경제학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그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율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경제력 집중이 거래와 경쟁을 왜곡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 교수와 공정경제 정책 참여 경력을 바탕으로 경쟁 질서 집행을 맡게 됐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와 부당지원, 시장지배력 남용을 살피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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