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신속공급, 3기 신도시 앞당길 13개 과제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맞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지연 요인을 줄이는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 경기도 주택 신속공급의 핵심은 택지를 새로 찾는 데만 있지 않다. 이미 추진 중인 지구에서 보상, 이주, 기업 이전 때문에 멈추거나 늦어지는 시간을 줄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직접적인 과제는 토지·물건 손실보상 절차다. 보상 과정에서는 소유권과 각종 권리관계,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경기도는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처리의 병목을 줄이려 한다. 보상이 늦어지면 주민 이주와 부지 조성이 함께 밀리는 만큼, 이 단계의 속도가 공공주택지구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기 조성도 주요 내용이다. 주택지구 안의 기업 이전은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옮겨 갈 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전 자체가 지연되고, 그 여파가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로 이어진다. 경기도는 기업이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해, 사업장 이전과 주택 공급이 서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장 집행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협업이 중요하다. LH와 GH는 지구 조성·주택 공급을, LX는 토지와 공간정보 업무를 맡는 만큼 보상 자료, 지적 정보, 사업 일정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다만 제도개선이 곧바로 특정 지구의 입주 시점을 확정적으로 앞당긴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 수용 여부와 후속 절차, 지구별 보상·이전 여건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기 신도시 공급의 체감 속도는 주택 물량뿐 아니라 교통과 생활 인프라 준비에 달려 있다. 입주 시기와 맞물려 광역교통, 학교, 의료·상업시설 같은 기반이 갖춰져야 새 주거지가 실제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건의는 보상과 이전 단계의 지연을 줄이는 한편, 지구별 기반시설 과제도 함께 풀어 공급 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