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신속공급, 13개 개선안·3기 신도시 공급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대책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 경기도 주택 신속공급의 핵심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 보상과 이전 절차를 줄여, 계획된 주택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다.

가장 먼저 손실보상 과정의 서류를 전산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공택지 사업은 토지·건축물 보상 대상과 권리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이후 설계와 공사 일정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종이 서류 중심의 절차를 개선해 보상 협의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사업지구별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전할 곳을 제때 마련하는 일도 공급 속도를 좌우한다. 경기도는 기업이전단지를 조기에 조성해 공공주택지구 안의 기업 이전 문제를 풀고, 보상과 이주가 장기간 교착되는 상황을 줄이려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는 이전 기반을, 주택사업에는 공사 착수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행 단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택지 조성, 보상, 지적·공간정보 정비처럼 기관별 역할이 맞물린 업무를 조정해야 3기 신도시 공급 일정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주택 물량을 새로 발표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이미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가 인허가·보상·이전 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는 데 초점이 있다.

결국 경기도의 건의는 신도시 계획을 빠르게 발표하는 것보다 현장의 보상과 기업 이전이라는 병목을 먼저 해소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가 속도를 내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도 공공주택 공급의 체감 시점도 앞당길 여지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