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은 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과제를 마련했다. 경기도 주택 신속공급의 초점은 인허가 단계만 앞당기는 데 있지 않다. 토지 보상과 기업 이전처럼 착공 전 현장에서 멈추기 쉬운 절차를 풀기 위해,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축은 손실보상 절차의 간소화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토지·영업·시설물 보상 과정에서 제출 서류와 확인 절차가 길어질수록 다음 단계가 함께 밀릴 수 있다. 경기도는 관련 서류를 전산화해 행정 처리의 반복을 줄이고, 보상 협의가 사업 전체 일정의 병목이 되는 상황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상 속도가 빨라지면 지구 조성, 기반시설 공사,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간도 줄일 여지가 생긴다.
기업이전단지를 더 이르게 조성하는 방안도 핵심이다. 개발 예정지 안의 기업이 이전할 부지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보상 협의가 끝나도 이주가 진행되기 어렵다. 경기도는 기업의 이전 공간을 사업 초기부터 확보·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방향을 제시한다. 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사업장과 주민의 이전 문제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공공주택지구 조성 일정 안에서 함께 관리하겠다는 뜻에 가깝다.
실행 단계에서는 LH와 GH가 사업을 추진하고, LX는 토지·공간정보와 측량 등 사업 기반 업무를 맡는 구조가 중요해진다. 경기도는 이들 기관과 지방공사 사이의 역할을 더 촘촘히 연결해 보상·이주·택지 조성 과정의 공백을 줄이려 한다. 13개 과제가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별 지구의 보상 여건과 이전 협의는 여전히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대책을 3기 신도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보상 서류 전산화와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을 포함한 13개 개선 과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보상·이주 단계의 지연을 줄이고 LH·GH·LX·지방공사 간 실행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공급 일정 단축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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