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고가 아파트 세제·용산공원 주택 공급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세제 개편론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에 잇따라 입장을 내놓으며, 서울 주택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정부·여권과의 차이를 드러냈다. 오세훈 시장은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을 급격히 높이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고, 공급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용산공원까지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세제 논쟁에서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대목은 실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다.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과 세금 기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보유세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가 아파트 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자산 격차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맞서 있어, 서울시는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수도권 전체의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서울 안에서 어떤 땅을 공급 후보지로 삼을지를 두고 갈린다. 정부·여권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불안을 낮추기 위해 도심 공급 수단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교통·생활 기반시설과 지역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 확대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용산공원은 이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돌려줄 공원 조성의 의미와 도시 녹지의 가치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위해 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원 계획을 흔들기보다, 기존 개발 가능지와 정비사업 등을 활용해 물량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논쟁은 ‘세금으로 수요를 누를 것인가’와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가 함께 얽힌 문제다. 오 시장은 고가 주택 세제에는 실거주자 부담 완화를, 공급 정책에는 도심 녹지 보전과 계획적 개발을 각각 내세우며 서울시의 정책 재량을 강조하고 있다.